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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슈큐브]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진행 중…결과 주목

2020-12-10 1 Dailymotion

[이슈큐브]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진행 중…결과 주목<br /><br /><br />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소집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.<br /><br />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, 극한 대치를 이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 어느 한쪽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오늘 징계위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게 될까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 허윤 변호사,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검찰총장 징계위가 위원 구성 등 절차 문제로 다투다 1시간 만에 중단됐고, 조금 전 오후 2시에 다시 재개됐습니다.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오늘 과연 결론을 낼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데요.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징계위에 불출석했습니다. 어제까지도 출석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결국 불출석하기로 한 건 일종의 반발 의미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봐야할까요?<br /><br /> 윤 총장 측에서 조금전 이용구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등 징계위원 4명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.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거가요?<br /><br /> 이 밖에도 오늘 징계위에서의 변수가 많습니다. 본격 징계 혐의에 대한 심의를 하기에 앞서 논의될 징계위원 기피신청 여부, 그리고 증인채택 문제 역시 진통이 예상됐는데요?<br /><br />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 사유로 꼽은 것만 6가지입니다. 때문에 본격 심의 절차도 장시간 소요될 수밖에 없을텐데요. 특히 이 중 핵심 쟁점은 뭐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?<br /><br /> 징계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당분간은 검찰을 둘러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인데요. 해임이 아니더라도 어떤 수위든 징계가 내려질 경우엔 윤석열 총장이 불복해 다시 한번 법정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?<br /><br /> 하지만 직무정지 이후 감찰위와 행정법원이 연달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데다 이후 본격적으로 감찰 과정 전반에 대한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인 만큼 해임, 면직 수준의 중징계까지 의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. 징계위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<br /><br /> 반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나, 혹은 징계 사유더라도 처분까진 필요없다는 불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데요. 이 경우엔 추미애 장관 역시 치명타가 불가피할텐데요? 각 결과에 따른 양측의 운명,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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